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된 이유, 부활할것인가?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스와프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두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국가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는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된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환율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교환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건을 걸 수 있다. 

각 나라들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환율이 안정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외화가 충분히 있어야 다른 국가의 금융자산이나 실물 자산, 원자재, 석유 등을 거래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다.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약정한 금액 내에서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환율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 스와프 거래

외국환 매매의 한 방식으로, 외국환 거래에서 환 매매 당사자가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그리고 교차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와프 거래를 '체인지 오버'라고 부리기도 한다. 환자금 및 외환 보유액의 조절. 환시세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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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다음이데일리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란 한국과 일본이 외환위기 등을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외화가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특정 기간 계약을 맺어서 경제에 안정감을 더하는 전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부터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지만, 2015년 한일 관계 악화로 기한 연장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 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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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이유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중단된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 통화스와프 협정을 기한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이후 2016년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 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어 통화스와프 협정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 호주 등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과의 스와프 계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위기에 대응한 방어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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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오는 29일 열린다.
소녀상 설치·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갈등으로 중단된 지 7년 만이다.
통화스와프 체결 등 금융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일본을 방문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가진다.
한일 경제 수장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이 회의는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자 한일 경제 수장은 지난 5월 회의 재개를 합의했다.
[출처 : 서울경제]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단순한 통화스와프 재체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알아두면 쓸데있는 3분 생활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