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1 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민사사건적용, 예시 사례 위반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리하거나 다뤄지지 않는다는 법리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A씨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절도행위로 다시 기소되는 경우 - B씨가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상습성 때문에 다시 처벌받는 경우 - C씨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 2023. 6. 27. 이전 1 다음
